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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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장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병주 1 방선영 1 박승규 1 김현수 1 이재광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6. 19. 선고 2018도5191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공용물건손상·재물손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·상해·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공무집행방해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대법원 2018. 1. 24. 선고 2017도15914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][공2018상,543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도768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][공2017하,2047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인천지방법원 2017. 9. 13. 선고 2017노2729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도15526 판결
  [살인]〈이른바 ‘이태원 살인사건’〉[공2017상,500]
   살인
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2008년

7. 대법원 2008. 7. 24. 선고 2008도2794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변호사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변호사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8. 대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도2439 판결
  [공갈·상해·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우범자)·입찰방해][미간행]
   공갈 상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입찰방해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
2006년

9. 대법원 2006. 9. 14. 선고 2004도6432 판결
  [강도예비][집54(2)형,472;공2006.10.15.(260),1768]
   강도예비
 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